돌풀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고발 건 모두 검찰의 불기소가 나오자 “진실의 승리, 추미애 검찰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4일 저와 관련된 고발 건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한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했다. 동원된 외부세력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거기에 맞춰 민주당은 '나경원 죽여라'를 수도 없이 외쳤다"라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저를 괴롭히지 않고선 못 배기는 정권이니 민주당과 추 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다"면서 "무더기 영장 기각 망신까지 당해가며 막무가내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는 것은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최근 정직 2개월 직무정지 징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는데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한다"면서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대표는 또 "직무 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사안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12부(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의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징계위 재적위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 일원으로서 이름을 알렸지만 최근 주진우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며 탈퇴를 언급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용민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오늘 아침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최근 방문한 곳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동네 보건소에 가 검진받고 자가 격리했는데 확진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완치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며 “여러모로 심려 끼쳐 죄송하고, 특히 저와 협업하셨다가 검진 자가 격리를 하심으로써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깊이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활동 재개 시점까지 SNS를 삼가겠..

문재인 대통령 재가에도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취소 소송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분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론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켜 이에 대..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원회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개입 등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국 "더 가시밭길 걸어야 할 모양..." ‘표창장 위조’에 의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이라며 “즉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반박하고자 공개한 아들의 출생증명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온라인에 공개한 증명서 상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볼 때 서울대병원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공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출생증명서에 관한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나경원 아들 출생증명서 "기록 보존 기간 지났는데 어떻게?’란 제목의 글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회원은 "2020년 12월 22일 자로 발급된 출생증명서 의사면허번호로 미루어볼 때 조산에 직접 참여한 의사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