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경거망동 시 "심판과 탄핵…반동적 저항 멈춰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는 것은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최근 정직 2개월 직무정지 징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는데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한다"면서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대표는 또 "직무 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 참칭 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 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취소에 힘을 실은 법원을 겨냥한 듯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쓴 소리를 냈다.

 

 최 대표는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열린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