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립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출범을 목전에 둔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추천위원 자격 논란이나 지연 전술 등 야당의 비토권 아래 공수처 출범이 오래 지연되자 여당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게 공수처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회독재’라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

10일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결국 넘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9일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이번 회기가 마감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한다. 임시국회 시작인 모레 다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에게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별가중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범의 경우에도 권고 형량이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 형량이 같다. 특별가..

생기가 휘발된 것들에도 마음이 깃든다. 마른 꽃다발에 마음이 남는 것처럼 말이다. 고인이지만 꿈속에서 나타난 그들은 떠난 이 같지 않다. 떠난 사람에도 잊히지 않은 그리움처럼 마음이 쓰인다. 고인에 대한 슬픔, 사랑, 애틋함, 고통 등 복잡한 감정이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듯 꿈에도 발현된다.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 ■ 죽은 자식(딸)이 나타난 꿈 마음을 품고 애착을 가진 일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도사린다.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 기차에 치여 죽는 꿈 예술이나 정치 등 앞날을 예단하기 힘들고 변화무쌍한 일에 있어서 성취의 가능성이 높다. 가령 예술 작품의 경우 공모전이나 투자, 계약 등에 유리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 친구가 죽었다는 꿈 원하는 분야에..

정전이 됐을 때 하얀 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다. 촛불은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빛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주로 고기를 굽거나 냄새가 진한 음식을 조리한 뒤에 한 번씩 켜곤 한다. 그럴 때면 식탁과 바닥 곳곳에 오랜만에 살아난 촛불이라서인지 왠지 모를 향수를 부르는 듯해 기분이 묘해진다. 꿈속의 촛불은 어떨까. ■ 방안이 촛불로 환한 꿈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 집안에 촛불을 여러 개 켜며 불을 밝히는 꿈 환한 기운이 집안에 들어 좋은 일이 생긴다. 기쁜 소식, 돈과 재물, 경사, 횡재, 소원성취 등의 의미로 풀이된다. ■ 방안의 환한 촛불을 만족스럽게 보는 꿈 계획하거나 맡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어깨를 짓누르..

"윤석열, 징계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정치하고 싶으면 자유인으로서 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사회의 부정의 보다 조직의 불이익에 민감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길 없다. 독재 정권하에서는 없던 분노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때도 없던 분노”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란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만 보여줄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을 하며 밝힌 그의 여러 의혹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불법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문서를 첨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다.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되었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총 9장이다.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힌 상태다. 판사 불..

추미애 “윤석열 징계, 방대한 근거자료 수집...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진행”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 사찰문서 작성 및 배포에 충격" 27일 법무부 알림 통해 입장문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내부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떠오른 이 사안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등 명령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알림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 및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