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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저격수 임현택 회장 고발당했다! "조민 기본권 침해, 명예훼손 수사해야"

돌풀 2021. 2.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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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조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세행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인턴 임용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 또한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행은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조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병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 공지를 올리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갈무리한 뒤 “참 대단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국 딸이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한 개탄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회장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3일 한일병원을 찾아 원장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장이 면담을 거부해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총무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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