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사건 공소시효 5개월, 수사 왜 안 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10년의 공소시효 기간 중 만료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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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5개월이 넘도록 이번 사건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딸의 표창장 하나를 두고 신속하게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했고, 대한민국을 요란하게 만든 검찰이 막대한 금전적 문제가 걸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는 초연하기만 한 이유가 뭘까. 그야말로 '선택적 수사'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면서 사건을 연기처럼 날려버리겠다는 심산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너른 들녘 응시하는 촌로처럼 태연하게 굴 수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포착된 모습. (출처 : YTN)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배우자를 신속하게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더민주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떤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 넘도록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검찰은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희종 서울대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이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냐"라며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4만여명의 동의가 담긴 진정서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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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무엇일까?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 30쪽이 넘는 이 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담겨있다. -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했다.

 

김건희 씨는 이 ‘작전’에 ‘전주(錢主)’로 들어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 등 주가조작 첩보를 입수하고 정식 내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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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는 시가 총액이 2천억 원 가량의 코스닥 상장사. BMW 국내 수입 판매권을 가진 ‘딜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이치모터스이며 독일 자동차 ‘미니’ 차종 판매권 역시 국내 독점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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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내사수사에도 금감원이 검찰과만 거래하겠다며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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