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발된지 1년, 수사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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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풀 2020. 9. 18. 23:57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1년, 근황은?

윤석열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수사조차 '선택적 수사'로 일관하는 태도에 민심이 들끓는다.

오히려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즉 고발인 조사만 거듭하겠다며 검찰 문턱이 닳도록 불러들이고 있다.

대체 고발된 당사자는 검찰 문턱 한 번 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법조인 출신이라서인가.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라서인가.

이쯤 되면 좀도둑은 서러워서 살 지도 못할 세상 아닌가. 지강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괜히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게 아니다.

안진걸 생경제연구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16일 첫 고발을 하고 1년이 됐지만, 저희와 전교조 포함 13건의 고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만 6번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수사기관이 고발인만 정확히 10번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없이 고발인만 조사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사건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자행되는데 어떻게 나경원,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아주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 및 신속한 기소·엄벌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 아들 서울대 연구실 청탁 사용 및 논문비리

▼ 딸 성신여대 입시, 성적비리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 흥신학원 사학비리 등

각종 의혹 가운데 자녀의 대학 비리 문제와 사학비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시효만료를 코앞에 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처럼 나 전 의원 관련 의혹도 기소조차 외면할지 궁금하다.

'엄마찬스', '청탁, '특혜'라면 치를 떠는 야당 국민의힘은 왜 고발된 당사자 입으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조차 일언반구 하지 않은 채 표창장과 휴가 연장 따위에 죽일 듯이 달려드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의를 논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법 앞에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중립은 모르쇠요, 대립은 습관인 배지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 7부(부장 이병석)로 다시 배당되었다. 검찰의 늑장수사가 이제는 기지개를 펴기나 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