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사찰을 벌인 것은 물론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사를 받은 이는 없다. 핵심인물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크다. 정치권은 왜 가만있을까.
1. 박근혜 계엄령 관련자 수사, 국민 50% 이상 '동의' 응답!
최근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자 수사 필요성에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자 수사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0.2%, 대체로 동의한다는 13.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다.
계엄령 관련자 수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40대(62.6%)와 호남지역(61.1%), 학생(61.9%), 진보층(74.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5%)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사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52.4%), 보수층(52.9%), 국민의힘 지지층(58.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 100%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 통계보정은 올해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2. 박근혜 정부 계엄령 사건은 무엇?
박근혜 정부 계엄령 사건은 민주화 시민의 집결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시위가 한창인 2016년 11월 기무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해 진압을 계획한 사건이다.
2016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본격 드러나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거대한 촛불 민심이 모였다. 이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천과 이재수 두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매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공안기관 등과 공조해 사이버 대응에 나선 한편 보수언론을 활용한 정부 지지 확산 방안의 기무사 작성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해 수사를 받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투신해 명을 달리했고, 계엄령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에 의하면, 조현천은 지인을 통해 개인 신상 문제를 정리한 뒤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현천은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제목의 문건이 공개되자 문건 지시 작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후 계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긴 67쪽 분량의 세부계획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하자 돌연 태도를 달리하고 지금까지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의 국외도피 장기화를 예상한 뒤 결국 2018년 11월 7일 그를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3. 조현천, 수배 신세에도 군인연금 450만 원씩 받는다!
12·12반란 가담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도 해외 도피하며 군인연금!
조현천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도 다달이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배자의 도피자금을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1979년 전두환의 12·12 반란 사건에 가담했다가 1995년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조홍(육사 13기)도 비슷한 논란의 당사자다.
경남 함안 출신의 조홍은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사건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대령)직을 맡고 있었다. 조홍은 사령관 장태완 소장 직속 부하였으나 하나회 소속으로 12·12 반란에 가담했다. 조홍은 사건 기소 중지 상태로 20년 넘도록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후 드러났다. 조홍은 1997년 이후로 군인 연금을 계속 수령했는데 본인이 직접 해마다 국방부에 신상 신고서를 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 조홍이 죽은 뒤에서야 군인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4. '간첩조작, 계엄 문건 핵심' 조현천 현상수배 등장!
지난 2019년 6월 23일 조현천을 현상 수배한다는 해외 동포들의 연대가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 머무는 우리 동포들의 연대모임인 ' 4.16인권평화해외연대'는 미 이민국 신고 링크와 조현천 현상수배 포스터를 담은 제보 링크를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이 담긴 7시간의 진실을 조작한 것에 관련된 김규현 전 청와대 안보실 차장 소재지도 찾아낸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면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은 문건 상의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간첩 사건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그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민변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계획은 국가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억누르려 한 것”이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불법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5. ‘계엄령 첫 폭로’ 추미애, “국민에게 총부리 겨누겠단 발상 있을 수 없다”
김무성, 박근혜 정부의 '촛불 계엄령' 고백... 수사 재개 명분 충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검토를 첫 언급한 인물이다. 그간 수사에서 드러난 진실과 최근 김무성 전 의원의 ‘촛불 계엄령 고백’을 토대로 추 전 장관은 수사 재개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6년 11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니, 마녀사냥이라느니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박근혜 정부 계엄령 발동' 경고에 청와대는 ‘유감이다. 무책임한 선동이다’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진압 계획이 진실로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무성 전 의원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추 정 장관은 "민주당 대표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구어질 때인 2016년 11월 중순경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때 당시의 청와대는 (나를) ‘유언비어 유포 진원지, 진앙지이고 재생산자'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일부 언론도 '양치기 소녀, 거짓말쟁이'라고 비판을 심하게 가했다"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정부와 군의 오판을 제지하기 위해 사전 경고를 한 이후 저는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공세를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시민들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은 도피한 기무사령관과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며 계엄령 사건 수사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6. 조현천 나이, 고향, 학력, 경력사항
▶ 조현천 출생 : (음력) 1959년 1월 5일
▶ 고향 : 경북 예천
▶ 직업 : 전 육군
▶ 학력사항
- 2011 ~ 2015 한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00 ~ 2002 한남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학 석사
- 1978 ~ 1982 육군사관학교 38기 학사
- 1975 ~ 1978 대구고등학교
▶ 경력사항
- 2014.10 ~ 2017.09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 2014.10 대한민국 육군 중장
- 2014.05 ~ 2014.10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 2013.04 ~ 2014.05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
- 2011.04 ~ 2013.04 대한민국 육군 제8보병사단 사단장
- 2009.04 ~ 2011.04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처장
- 2008.11 ~ 2009.04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김관진 등 관련자들의 조사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계엄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매우 큰 상황에서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도 내란 가담자들의 수사와 법적 처벌에 소극적이라면 향후 민심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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