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무게가 기우는 가운데 그를 향한 야권 내 첫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12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 및 은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쓴소리가 그것이다.
김용판 “(윤석열이) 내게 국기문란범 누명 씌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때 제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 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용판 의원은 "법원은 믿을 수 없는 특정인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 증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 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그렇다면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化身)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용판 “윤석열 '친검무죄, 반검유죄'... 대선주자 안 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 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김용판 의원은 현재 제1 야당의 대선주자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며 최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언론에 내비치고 있다.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논란은 무엇?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문재인 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수사결과 지시
- 경찰청, 국정원 오피스텔 ‘셀프감금녀’ 노트북 100여 쪽의 디지털 분석 결과 자료 모두 폐기
- 박근혜 지원 댓글부대 ‘십알단’의 윤정훈 전 목사 구속
김용판 의원은 지난 2013년 대선을 앞둔 시기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국정원이 동원된 댓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2012년 12월 당시 자신의 오피스텔에 셀프 감금한 채 논란을 자초한 바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등 선거에 개입한 게 명백한 게시글을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청장이었던 김용판 의원은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선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난 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댓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허위 기반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날 서울경찰청은 100여 쪽에 달하는 디지털 분석 결과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용판 당시 청장 공소장에 “18대 대선에서 특정(박근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라고 적시했다.
김용판 의원은 당시 18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도 개입하거나 관련 수사를 은폐 및 조작,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당시 구속 요건에 맞는 혐의가 차고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김용판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대규모 댓글 작업에 나선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전 목사가 구속 기소됐고, 박근혜 씨 동생 지만원 씨의 청부살인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젝스키스 은지원이 박근혜 아들이라고 주장한 50대 여성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한 바 있다.
김용판 나이, 고향, 학력, 이력
김용판 의원은 1958년생(64세)이며 대구가 고향이다. 그는 현재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용판 의원은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성주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국 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서구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하며 여의도 정치에 입문했다.
< 학력 >
▶ ~ 1982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 1976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 1973 달성중학교
▶ ~ 1970 대구월배초등학교
< 이력 >
▶ 2020.09 ~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병/국민의힘)
▶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2020.05 ~ 2020.09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병/미래통합당)
▶ 2012.05 ~ 2013.04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 2011.11 ~ 2012.05 경찰청 보안국 국장
▶ 2010.09 ~ 2011.11 충북지방경찰청 청장
▶ 2010.01 ~ 2010.09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 2009.08 ~ 2010.01 경찰청 보안국 국장
▶ 2006.02 ~ 2009.08 주중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 2006.02 ~ 2009.08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 2004.07 ~ 2006.02 서울 성동경찰서 서장, 대구 달서경찰서 서장
▶ 1998.05 ~ 2000.01 성주 경찰서 서장
▶ 1986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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