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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50억' 챙기더니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돌풀 2022. 2. 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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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입사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대가성 퇴직금을 받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컸던 그다.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증거 인멸을 우려로 구속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50억 클럽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곽상도 50억, 검찰 수사 진척... 재판부 "주요 범죄 혐의 소명" 

 

화천대유 50억 수수 혐의가 인정돼 결국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이 가까운 이날 11시 10분께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66일 만의 결과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YTN 갈무리

, 이번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곽상도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꽤 진척이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뇌물·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을 받았는데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와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20164월 국회의원 선거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곽 전 의원은 “20163월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돈이라는 반박성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은 어떻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을까?

 

김만배 "곽상도가 돈 (50) 달라해, 골치 아파"

 

아마도 김만배 씨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202044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내가) '?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묻자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 (50) 다 달라고 한 거지"라고 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요구에 골치가 아프다는 심경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걸음마를 제대로 뗄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50억 클럽 연루 의혹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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