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E100 이어 주식양도세도 몰라 “글쎄...”에 이해찬 “아무리 무식해도...”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을 말하는 대선후보라면 한 번쯤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RE100 캠페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을 통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듯하다. 윤석열 후보의 “RE 뭐요?” 한 마디에 해당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RE100 ‘도리도리’는 예고에 불과한 모양이다. 사드도 수도권이든 충청도든 추가 배치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사람.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면서 그 도입 취지는 모른다는 윤석열. 이 분이 대선 판에 있을 인물인가 싶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의 약자!

 

 지난 대선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에너지 정책 관련 내용을 말하면서 정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꺼낸 ‘RE100’에는 금시초문 반응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정책 공약과 발언은 건네진 문서를 보며 쌔빠지게(?) 벼락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계만 여실히 드러낸 수준이었다.

 

RE100 캠페인 홈페이지 THERE100.org

자, 그렇다면 RE100 뜻은 무엇일까?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소비 전력의 100%를 녹색 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활용하여 조달하도록 하자는 글로벌 에너지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시작된 RE100 캠페인은 해외의 구글, 애플, GM, 제네럴 모터스,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기업, 3M, 어도비, 에어비앤비, 알타나, 아스트라제네카, 베이와, BT, 캐피탈원, 칼스버그 그룹, 샤넬, 델타 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K,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 업체를 포함해 RE100은 현재 3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이들에게는 뜨거운 이슈다. 

 

윤석열 ‘주식 양도세 도입 취지’ 질문에 “글쎄” 라니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라는 말로 온 국민의 혀를 차게 한 바 있던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와 달리 주식에 있어서도 꽤 거리가 먼 모양이다.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묻는 것에 “글쎄”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마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를 몰랐던 걸까. 윤 후보는 이미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는 1천 만 개미투자자와 2030층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방송 3사 대선후보 토론에서 심상성 정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다. - YTN돌발영상 갈무리

지난 22일 열린 방송 3사 대선후보 토론에서 심상성 정의당 대선후보의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글쎄"라고 답하고 있다. - YTN돌발영상 갈무리

지난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어... 글쎄.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청약통장에 이어 주식 양도세 역시 취지나 관련 제도를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는 의심에 무게가 실린 순간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 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가)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증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조치”라고 궁색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자 그렇다면, 주식양도세란 무엇일까? 주식양도세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넘길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혹은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 및 금융상품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하 수익에 한해 비과세다. 그러나 5천 만 원부터 3억 원의 수익 구간에서는 10%, 3억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해찬 오죽하면 "윤석열, 아무리 무식해도 관료 말 이해할 정도 돼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무지(無知)를 드러낸 발언들에 비판성 글을 내놓았다.

 

이해찬 전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통용 애플리케이션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TV토론, 그리고 윤석열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무식해도 최소한 관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지난 토론에 이어 22일 토론 시청을 전제한 그는 “어제 토론에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군요. '대선 후보 셋과 무식하고 오만한 정치 검사 하나의 토론'”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열린 방송 3사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보경제 분야의 '윤석열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답변 대신 이재명 성남 시장 당시 '부정주패'에 관해 역질문을 해 이 후보로부터 회피 지적을  받고 있다. - YTN 돌발영상 갈무리

이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의 3제, 즉, 지식, 태도, 진정성 그 어느 것도 수준 이하”라면서 “본인이 무식해도 관료에게 맡기면 된다는 발상은 속된 말로, 전두환 시절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고 통해서도 안 될 얘기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왕은 유식해야 했으니, 전두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라 해야겠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식해도 최소한 관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거 대답하는데 시간을 쓰기 싫어서'라 하고 '원래 잘 바꾸지 않느냐'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라며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한 작태냐”라고 쓴 소리를 보탰다.

 

오만과 무례의 선례로 윤 후보가 열차 내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이른바 ‘족발열차’ 논란을 부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문득 열차에서 상대방이 앉아있는 옆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장면과 겹친다”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 그런 짓 못하지요. 피의자가 검사에게 질문을 해도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상대방은 (대통령선거) 경쟁 후보이며 그 후보의 질문 뒤에는 수천만의 유권자가 있다. 후보일 때 상대방과 유권자에게 저런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사람으로 알까 싶다”라고 했다.

 

이해찬 “무식하고 막무가내로 구는 대통령,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막아야”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복기하며 “우리가 뭔가에 홀렸었나 보다”라고 했다. 한 마디로 그의 실체를 모른 채 판단한 탓에 ‘오점’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전 대표는 특히 TV토론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미래를 심히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무식하고 막무가내로 구는데, 검찰, 언론, 국민의힘, 부패한 고위 관료 같은 기득권은 뒤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한 권력자의 주변은 맘껏 사기 치고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와 기소조차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부정부패, 사법 불공정의 나라가 될 것 같다”면서 “정권 교체니 유지니,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우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나라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