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처벌수위 ↑, 범칙금과 벌점 ↑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속도와 신호등, 신호주기 등 어른 중심의 교통시설 및 체계를 어린이의 눈높이 중심으로 전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