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와이프 김건희 씨와 장모를 포함한 가족 비리, 측근 검사 비호 및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 임정은 검사 배제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는 것은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최근 정직 2개월 직무정지 징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는데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한다"면서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대표는 또 "직무 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총장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께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인정된 부분은 아래 4가지다.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중단)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해 부당 지휘 감독 남용 등)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무부 감찰 지시에 의해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온 추 장관이 결국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거센 반기를 이제는 강력히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직무배제 사유를 말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