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사퇴 선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라더니 대권행보 빨라지나?

 와이프 김건희 씨와 장모를 포함한 가족 비리, 측근 검사 비호 및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 임정은 검사 배제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MBC 뉴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후 그가 드디어 정치행보를 시작할 지 주목된다. 

 

그는 최근까지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로 이름을 올려 지지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가 퇴임을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할 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그의 대권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가 부당하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 '정계 입문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부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엠빅뉴스 갈무리

JTBC 뉴스 갈무리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추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 도리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의 상명하복 거부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침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아예 "정치판으로 오라"고 질타성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 신임한다며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면서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