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발 법세련은 어떤 단체? 시민단체 맞나?

 

검찰에 야권 인사들을 위주로 지속 고발한 뒤  언론사와 기자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줄여서 주로 '법세련'으로 불린다. 일부 언론 매체는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르지만 시민단체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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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npas.mois.go.kr/nsbms/hmp/nfvnzBsisStat/nfvnzRegSituStat/asscInfoListM.do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하지만 법세련의 핵심 요체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의 단체는 이 시스템에 이름이 없다. 

임의단체 형태인 법세련의 활약은 주로 여권 관련 인사들을 향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야권 저격수'라 해도 어색함이 없으리만치 고발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목소리와 행보에 맞추기라도 하듯 매번 화살표가 정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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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고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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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8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

■ 2019.09.27.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 2019. 10. 06 –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 2019.11.18.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모씨의 입학 논란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

■ 2019. 11. 27. -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거나, 한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일간베스트)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교사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 직무유기라며 고발

■ 2019. 12. 13.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9. 12. 20. -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딸에게 9천만 원을 무상 증여한 이후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

■ 2020. 03. 04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아서 코로나 19 확산을 키웠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20. 03. 18 -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언에 대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 2020. 04. 19 – ‘채널A기자와 검찰이 연관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기자가 취재원에게 했던 발언 요지>라며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발

■ 2020. 06. 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20.07.06.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YTN 뉴스 갈무리

 

■ 2020. 07. 16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다며 이해찬 대표를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2020. 10. 16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기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종배 법세련 대표 - YTN 뉴스 갈무리

 

이밖에도 

■ 2020. 03. 30 –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을 보류한 것은 언론탄압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한상혁 위원장 사퇴와 종편 두 곳의 재승인을 촉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