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정청래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장모 등이 연루된 사건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며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됐다는 방증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되므로, 윤석열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본인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면서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지적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 윤석열 검사장이다. 다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수사 지휘 같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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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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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총 748억 원을 투자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등에서 '부적정 투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전파진흥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석열 총장이 지검장이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김재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부터 마사회가 총 1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농어촌공사도 30억 원, 한국전력은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적기관의 투자가 잇따랐다.

 

 이밖에도 옵티머스는 지난 6월까지 개인 투자자 2천900여 명에게서 1조 2천억 원을 받는 등 투자 러시가 이어졌다. 하지만 며칠 후 옵티머스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19일 조사 1부에 옵티머스 사건을 재배당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예탁원 등 관련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7월에 김재현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이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는 여야 고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의 문건이 나오는 등 '정치 로비 게이트'로 확대된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5천1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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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구두 논평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옹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지휘 핵심으로 보인다”라고 적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김도읍 의원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