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여당 긍정 검토 중... 이재명 "지역화폐형으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코로나 19 확산세가 고집스레 꺾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많은 위기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늘 이슈로 떠오른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며 보편성과 시의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체 이유 없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면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검토 분위기를 반기고 나섰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2차 추경과 관련해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 전 국민적 관심사를 발 빠르게 집중하여 실행할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고 반색했다.

 

아울러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전 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 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라며 본인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대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전면 검토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여당의 재난지원금 긍정 검토 기류에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거듭 전 국민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