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 아니다” 후폭풍...여권 “정치를 하세요”

윤석열의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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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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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일침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엠빅뉴스 갈무리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던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을 언론에 폭로한 것을 계기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검찰 비리가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지휘는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의 비리 의혹 무마 사건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취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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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라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그는 또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윤 총장의 이 발언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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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즉각 반박, 여당 의원들 "그럼 대통령도 불법이냐"   

   홍준표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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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또한 1분 넘게 '작심발언'을 남겼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침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탄압하는 것인가, 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세요"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추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 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지만 김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 기소한 뒤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는 윤 총장이 임기 기간 동안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한 지적이다.

 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 신임한다며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면서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질타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윤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 검사는 "장관의 지휘·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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