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전·현직 고위 공직자 누구? 리스트 등장!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로 각종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인 주상복합 엘시티(LCT) 특혜 분양에 국회의원,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부산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101층 : 사진 오마이뉴스 김보성

 

 

부산경찰청은 최근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진정서에는 전직 장관,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법원장, 기업인 등 유명인사 1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진정서에는 정상적인 분양 시기 이전 유명인사들에게 미리 특정 평형대와 호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엘시티 분양권이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엘시티 사건은 시민단체들의 폭로대로 이미 허가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짙었고,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당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70) 청안건설 회장은 사건의 주범으로서 수백억 원대 횡령과 문어발식 정관계 로비를 펼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17년 엘시티 불법 분양 의혹과 연관된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표 김종민, 김재하 씨는 “이영복 씨 등 비리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엘시티가 비리를 발판 삼아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며 이 씨 등을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영복 당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줄줄이 수감되었다.

 

하지만 엘시티 사건의 제대로 된 핵심 수사는 미진하기만 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3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에서야 사건을 재판부로 넘기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면치 못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 관련 고발된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엘시티 비리 중 무혐의를 처분한 검사를 가장 먼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엘시티 비리 주범 이영복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