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재산 30억에서 11억이나 축소신고 들통나 벌금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대폭 축소 신고한 게 이후 들통났다.

 

 조 의원은 당시

18억 5천만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뒤 11억 원 이상 불어난

30억 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해

축소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과 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국민의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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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 25년간 언론사 근무, 공직자들 재산 눈여겨봤다면서 재산 신고 지식 없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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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재산 축소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27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그러나 조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사회·정치부에서 근무해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은 해당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단 4일 만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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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박범계 재산누락 의혹 지적하자 김용민 "재산 누락 재판받으면서 누가 누굴 검증"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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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갈무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동영상 갈무리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조수진 의원은 당시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대해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누락됐다"라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신고 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은) 지금 재산 신고 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조용히 하라", "제대로 알고 질문하라"라며 고성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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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반응 "단 8만원이었대도 벌금냈으면 부끄러워해야"

"허위 신고해도 의원직 유지하는 벌금 80만원"

 

"불기소 세트처럼 의원직 유지 맞춤 벌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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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갈무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jsy9**** “의원직 유지에 당당하지 말고 단 8만원이었대도 의원이 벌금 낸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거늘, 후궁이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기자를 했던 거임?”

ihpa**** “결국 선거법을 위반해도 의원직은 유지하는거네요. 앞으로 누가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갓인가? 허위 신고해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수 있는 벌금 80만원형인데.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듯이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네. 이런것이 검찰독립이고 사법독립인거냐?

dlwo**** ”이것도 불기소 세트처럼 의원직 유지 맞춤 벌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