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발 13건 기각에 시민단체 '어딜 도망가' "일괄 항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13개 고발 건 모두 기각된 뒤 서울시장 후보로 바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27일 시민단체가 나경원 후보의 불기소 처분 건 모두 일괄 항고에 나서 주목된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뉴스프리존 27일자 시민단체, 나경원고발 13건 검찰 불기소 비판..불복해 일괄 '항고' 기사 이미지

 

 시민단체, 나경원고발 13건 검찰 불기소 비판..불복해 일괄 '항고' - 뉴스프리존 27일자 기사 

시민단체, 나경원고발 13건 검찰 불기소 비판..불복해 일괄 '항고' - 뉴스프리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오마이TV 갈무리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13건의 무혐의 처리 사건 모두를 지난주 일괄 항고했다"면서 "서울고검에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라고 서울고검에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나경원 전 의원 고발과 관련 일괄 항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는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과 2건의 논문 작성과 관련한 14차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사건들을 오로지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의 지난 총선 당시 허위학력 게시 불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을 기소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나 전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보좌관만 기소했다는 의혹이 짙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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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학력 허위 기재에 "의원직 잃은 사례도 있다. 나경원은 왜 책임 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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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15 총선에서 중대 대학원·서울대 박사 등을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걸린 바 있다.

그러나 보좌관의 책임으로 돌린 채 정작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만 선고 받아 특혜 시비가 일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나경원 후보를 왜 기소 안 하고 보좌관을 기소? 허위학력 기재 한 줄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라며 “또 나경원 특혜? 선거에서 허위학력 기재를 왜 후보가 책임 안지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13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전례가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욱 촉발한 측면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현조 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건에서 김 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무자격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같은 달 24일 나 전 의원의 딸 김유나 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건 역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3월, 나경원 전 의원 딸 성신여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이재원 성신여대 교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 갈무리

 

이밖에도 김유나 씨의 성신여대 입시비리나 성적 정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나 전 의원으로부터 여전히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16년 3월, 나경원 딸 입시비리에 관한 질의에 회피하는 이병우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장 - 뉴스타파 갈무리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리 혐의 고발건과 관련 압수수색 요구조차 통째 기각한 바 있어 외부의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