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 日특수부 악습만 따라해 '파쇼화'…檢개혁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이 일본 특수부의 악습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요즘의 검찰 행태가 ‘검찰 파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의 2010년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①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수사 ②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수사 ③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가 그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라며 현재 한국 검찰의 행태야 말로 이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역시 이런 검찰의 희생양이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으며 특히 한국 특수부 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 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며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