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제 널리 알린 국시 거부 피해 정부가 바로잡아야"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의정협의 불가능" 집단 대응 예고
의협, 보건의료체계 혼란 우려...? '집단행동 땐 그것 몰랐나... '
국시 책임져라' 주장, '이쯤이면 생떼 수준 아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29일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의 집단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공공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발하기 위함이었음을 되짚으며, 정부가 결국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널리 알린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과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의 해결은 마땅히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보건복지부가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 붙이는 동안 의료공백 코앞"
"기를 꺾기 위해서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대화 무의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이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되는 인원이 평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 앞으로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란 지적이다.
즉, 앞으로 수년 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책 협의를 앞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일은 미룬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향후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들의 뜻을 모아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시 응시 접수 기간을 미루면서까지 두 차례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를 거부한 만큼 더 이상의 기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즉 국민들의 양해 없이 추가 기회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더욱이 국시는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공식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측이 기존에 함께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4대 의료정책 등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화하기를 이미 수차례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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