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재수감됐다. 다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도 기각되었다. 이로써 항소심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지난 2월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옥중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한 1992년~2007년에 걸쳐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 및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 지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61억8천만 원의 뇌물 수수를 기정사실로 판단 했다.
재판부는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라며 뇌물수수 85억여 원과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1심보다 늘어난 89억 원에 이른다고 추가로 판단하며 형량을 2년 가중시켰다.
2심은 "지난 2009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게 한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라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 1심 선고가 난 이후 보석을 신청해 349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후 2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나기도 했다.
이명박 나이, 부인, 학력, 경력
■ 출생지 - 일본
■ 생년월일 - 1941년 12월 19일 (80세 (만 78세)
■ 배우자 김윤옥
■ 학력
- 동지상업고 야간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력사항
- 1977 ~ 1992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그룹 10개사 대표이사 사장 회장(겸임)
- 1994 ~ 2002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 1982 ~ 1992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
- 1982 ~ 1992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1992 ~ 1996 제14대 국회의원
- 1996 ~ 1998 제15대 국회의원
- 2002 ~ 2006 제32대 서울특별시 시장
- 2008 ~ 2013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김윤옥 일가 비리 한 다스 !
다스는 이명박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아들 시형 씨가 경영기획팀장을 맡아 일한 곳이다. 이명박 형인 이상은 씨의 사위 전종화 씨는 씨모텍의 경영지배인으로 주가조작 및 수 백 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의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보좌관의 선산이 있는 남이천IC에 특혜 허가를 내준 의혹,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한국 대표를 맡으며 국고 1조 8천억 대를 메릴린치에 투자해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사촌형은 4대강 건설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겨 사기 혐의를 받았고, 조카 정 씨는 위조 계약서로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윤옥의 형부 황태섭 씨는 금융 전문가가 아님에도 제일저축은행 고문을 맡아 고액의 고문료를 챙겼다.
김윤옥의 형부 신기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로비 자리에서 이른바 ‘충성주’를 마셨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김경준 기획 입국설의 근거로 지목된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혐의를 받았다.
김윤옥의 사촌오빠 김재홍 전 서일대 이사는 청와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됐다는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윤옥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BBK사건은 무엇?
김경준이 1999년 투자자문회사인 BBK를 설립해서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384억을 횡령했다. 이 사건에 당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선 이명박이 연루(주범이라는)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순수익 30억이던 다스(현대차 부품업체로 이명박 형 이상은과 처남 이재정 명의로 되어있던 회사)가 신생투자자문회사인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게 의문이었다. (다스 외에 BBK에 투자한 곳은 하나은행, 심텍, 삼성생명, 소망교회 장로 등이 모두 몇 백 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이명박은 1994년 미국 LA에서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을 알게되면서 김경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2월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사이버종합금융회사인 LKe뱅크(이명박의 L, 김경준의 K를 따서)를 공동설립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증권회사 EBK도 설립했다.
즉 BBK, LKe, EBK는 투자자문회사, 지주회사, 증권회사. 투자와 증권회사가 양립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금감원의 적발로 EBK설립이 취소된다. 세 곳 회사는 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 사무실을 사용해 사실상 이름만 다른 한 회사였다.
하지만 사건은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후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김경준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이명박이 BBK에 연관됐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되었다.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편법 매입 논란, 자녀 명의 도곡동 땅 사건
청와대는 대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개인 돈을 아끼려 청와대 예산까지 끌어 내곡돈 사저부지를 샀단 의혹이 일었고 특검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명박은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대신 대출을 받아 논현동 집을 재건축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저 재건축에 도곡동 땅을 판 돈이 흘러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다스 자금이 여기에 흘러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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