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준다... 생떼쓰면 ‘불공정 특혜’ 가능?

정부가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힘을 싣겠다며 입장을 바꾼 데는 아래의 이유를 들었다.

 

■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 의료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하지만 입시비리나 불공정 기회 등 각종 ‘불공정 특혜’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결정이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와 관련해 두 차례나 구제 기회를 주었던바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코로나 19로 의료계 인력난과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의 기회에 관한 공정 시스템을 정부가 파괴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계의 ‘생떼 쓰기’에 정부가 두 손 두 발 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시 접수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건 해당 청원에 참여한 50만 명 이상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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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 청와대는 의대 국시 포기 의대생 구제 문제에 관해 "이미 2차례 기회 줬다"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0월 23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의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에서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국시 재접수 기회를 준 바 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후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도 했다.

 

 류 비서관은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의대생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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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시 책임져라...” 스스로 걷어차더니 정부가 책임지라고?

보건의료체계 혼란 우려...? '집단행동 땐 그것 몰랐나...'

의협 "보건복지부가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 붙이는 동안 의료공백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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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의협은 “국시 거부 피해 정부가 바로 잡아야”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29일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집단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공공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발하기 위함이었음을 되짚으며, 정부가 결국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즉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널리 알린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과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의 해결은 마땅히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책 협의를 앞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책임져야 할 일은 미룬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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