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운운하던 주호영, LH발 투기여부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 "머선 일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셀프 조사’하겠다고 말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여파로 국민들의 공직자를 향한 도덕적 해이에 불신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 전수 조사하라며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 하겠다고 언급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며 온 국민이 주시하는 제1 야당의 원내대표란 사람이 ‘셀프 조사’를 운운했으니 어이가 없고도 남을 일인 셈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데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부터 먼저 전수조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조사를 꺼린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고, 이에 대해 여당의 공세가 지속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여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이번 3월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즉시 특검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며 "특검 실시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확대를 주장하며 LH투기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대하며 내놓았던 이유와도 같다.

 

그는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덮어 씌우는데, 제 발 저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173명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서 무슨 조사라도 받겠다고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과 이용득 상임고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전봉민, 이주원 일가의 비리를 알고도 당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버린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23’억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이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측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정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적극 추진하자”라고 반겼다.

 

이와 함께 “특검안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에 의결해서 추진하자”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때 "각 당이 셀프 조사를 할 경우 국민에게서 신뢰를 덜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전수조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당사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직계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광범위한 조사로 그동안 법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을 우롱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