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앞으로도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안 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 노컷브이 갈무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 노컷브이 갈무리

 안민석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강 장관은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라며 '외교부가 (유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안 의원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 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갈무리

 안 의원의 질의는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당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스티브 유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최근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노컷브이 갈무리

 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 철학, 외교장관의 지휘 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10번 이상했다.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