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에게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기 내내 갈등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해괴망측한 대권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라면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아야 된다. 그런데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정치무대에 있고 그걸 즐긴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비호한 의혹 등 지휘권 남용 논란 갈등이 해가 갈수록 말썽인 모습이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총장 지시로 배제됐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임은정 연구관이 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올린 건 전날 임 연구관의 같은 주장이 있은 뒤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았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탓에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그 대가로 ‘검찰 조직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울산과 대전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경찰대 1기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면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