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추진력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반발도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검찰에 날을 세우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고의적인 검찰개혁 조롱'으로까지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 "조국 등 제3 등도 공소장에 추측성 끼워넣기로 직권남용 계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했다”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비호한 의혹 등 지휘권 남용 논란 갈등이 해가 갈수록 말썽인 모습이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총장 지시로 배제됐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임은정 연구관이 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올린 건 전날 임 연구관의 같은 주장이 있은 뒤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았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탓에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립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출범을 목전에 둔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추천위원 자격 논란이나 지연 전술 등 야당의 비토권 아래 공수처 출범이 오래 지연되자 여당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게 공수처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회독재’라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을 하며 밝힌 그의 여러 의혹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불법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문서를 첨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다.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되었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총 9장이다.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힌 상태다. 판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