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외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해당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더해져 무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소추안 결정을 목전에 둔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해 5월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로, 2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을 시점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판사 출신 의원들이 4월 15일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성하여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즈음이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김 대법원..

온라인 사이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캠페인의 핵심배경은, 4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농단'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여 법관들이 처벌 받거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점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길 수 없다...

이탄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위한 것!" 28일까지 의원 111명 동의...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발의 요건 충족 ‘사법농단’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지도부까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가세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으로, 100명 이상 동의하면 발의된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28일 기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소추 추진이 허용이 있은 만큼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이면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