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꼼수'거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억 이상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퇴거 조치도 줄을 잇는다. 그들의 '꼼수' 살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서민 중 누군가를 피해를 본 셈이고, 나중에 발각되어 퇴거 조치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의 행정절차상 노동과 시간은 두 배 이상 할애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 '안 걸리면 이대로 사는 거지'란 안이한 생각으로 서류조작부터 서슴지 않고 내던지는 이들에게 경종이 필요하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꼼수 임차인’들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집은 널렸다. 다만 내 집이 없을 뿐...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만으로 한 몸 뉘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것이 곧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경기도는 지난 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에게 값싼 임대료를 받고,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조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살게 하겠다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곧 집에 대한 집착과 설움 없이 살 만한 날이 올지 지켜볼 일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