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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교사란 2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겸허히 수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에게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

진중권, 임은정 향해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에 이어 "히스테리" 막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딸 표창장 논란' 사건이 있은 뒤부터 주로 여권 인사와 관련자들을 향한 독설을 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그가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세간의 시선을 모은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임은정 연구관을 향해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지 않았나"라고 댓글로 직격했다. '개망신'이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라임 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모해( 謀害)란 사전풀이로 꾀를 써서 남을 해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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