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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선고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금고 이상 선고된 의사 면허 취소법'을 두고 SNS상에서 험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라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보건위원회에서는 19일 성폭력과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는 물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 즉시 이 안이 의결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

"정책 문제 널리 알린 국시 거부 피해 정부가 바로잡아야"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의정협의 불가능" 집단 대응 예고 의협, 보건의료체계 혼란 우려...? '집단행동 땐 그것 몰랐나... ' 국시 책임져라' 주장, '이쯤이면 생떼 수준 아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29일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관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의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란 제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을 드러냈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인 지난 8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도 강행한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 국민의 공분이 들끓었다.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시험마저 포기한 채 파업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들의 파업 철회를 부탁하는 한편 의사국가고시 접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에 나서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의사국가고시를 둘러싼 이들의 입장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면서 '시험 재응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때늦은 시험 재응시 의사를 밝혔고, 의대 교수들이 국시 문제 해결 요청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사립대 ˙국립대 의료원장들까지 이들을 구제해 보겠다며 국민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