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윤석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 혐의 충격적" 법원개혁도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법원개혁의 필요성 역시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 블로그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피해자로 이름을 알리며 지난 4·154·15 총선에 출마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 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라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법원 개혁'과 '사법농단세력''사법 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적폐 검찰과 사법 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찰 바로 세우기와 법원 바로 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