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에 검찰 내부 찬반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정치권 파장이 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YTN 뉴스 갈무리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전격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적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별명 ‘추다르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혜원 검사는 "징계 청구 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면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진 검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 윤 총장 지지자들이 만든 대검찰청 앞 화환을 두고 '신O서방파 결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서초동에 신O서방파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CBC뉴스 갈무리

 반면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을 강력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조’ 표시를 띄운 채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환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며 "우리와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환우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다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검사'라고 분류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