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분되는 분위기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검토’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 해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며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지지는 물론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 결과 밝힌 윤 총장의 혐의 가운데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면서“면서 ”그것은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특히 윤 총장이 24일 밝힌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윤석열 배제하면 정의가 바로 서나..."이게 검찰개혁?"
이번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개혁에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특히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현재 최대 여야 최대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동 여파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하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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