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로 날개 달고 칼 빼드나... 재판부, 정직 2개월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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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가에도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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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갈무리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분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론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켜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다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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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 절차를 넘겼다. 문 대통령은 당일 윤석열 징계처분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내려놓을 처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처분 재가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아울러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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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첫 심문이 열렸고 2시간여에 걸쳐 정직 처분 효력 정지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자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불을 놨다.

 24일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다.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다"면서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나 검찰 독립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측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의 절차를 마무리한 지 약 6시간 만에 일부 인용 결정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이 내려진 지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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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석열 복귀 깊은 유감”  VS  야 “법원이 검찰개악 막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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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탄절 선물 같다”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직격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