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1일 사실무근이자 ‘북풍공작’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는 것과 관련해 "보고서 서문에는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마무리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라고 적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UN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 원전을, 그것도 극비리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연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동의없는 북한 원전 지원은 한미원자력협정 위반,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 황당무계 주장"
김태년 "망국적 매카시즘, 색깔론으로 국민분열 부추기는 국민의힘"
김종민 "정말 질이 안 좋아... 낡은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기술·장비로 북한 원전을 짓는 것은 한미원자력협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시기에 가짜뉴스,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치권에 과장과 가짜뉴스가 심각하다 해도 이번 경우는 정말 질이 안 좋다"라며 "이런 식의 낡은 정치 할 거면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되는데 굳이 왜 정치에 끼어 들었나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한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슈몰이에 나선 국민의힘에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뛰어넘는 왜곡 주장이다.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정 조사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며 사실상 '색깔론'으로 규정한 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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