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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2

박범계, "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언론 유출, 위증 교사 의혹 검사는 왜 회의에 참석? 유감" [전문]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검찰 불기소 박범계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 대검 부장회의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 보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확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고위직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겸허히 수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김모 씨에게 시켰다는 의혹이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과 달리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그와 함께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배제 논란이 일었고, 대검은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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