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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강경하게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회적 정치 행보를 하는 듯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서 화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이 일본 특수부의 악습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요즘의 검찰 행태가 ‘검찰 파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의 2010년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① 조..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관련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여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면서 "기회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국민에 앞서서는 안 되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글로 풀이된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위법성을 주장한 그를 정면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