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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더 가시밭길 걸어야 할 모양..." ‘표창장 위조’에 의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이라며 “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무리한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들이 경찰의 기소 적용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표창장 의혹’ 등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딸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소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일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이 일본 특수부의 악습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요즘의 검찰 행태가 ‘검찰 파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의 2010년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① 조..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관련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여만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면서 "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