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위한 것!" 28일까지 의원 111명 동의...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발의 요건 충족 ‘사법농단’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지도부까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가세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으로, 100명 이상 동의하면 발의된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28일 기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소추 추진이 허용이 있은 만큼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이면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