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일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의 소추의무에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