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외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해당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더해져 무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