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온라인 사이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캠페인의 핵심배경은, 4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농단'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여 법관들이 처벌 받거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점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일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의 소추의무에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

이탄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위한 것!" 28일까지 의원 111명 동의...법관 탄핵안 100명 이상 동의, 발의 요건 충족 ‘사법농단’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지도부까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가세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으로, 100명 이상 동의하면 발의된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28일 기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소추 추진이 허용이 있은 만큼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이면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을 하며 밝힌 그의 여러 의혹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불법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문서를 첨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다.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되었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총 9장이다.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힌 상태다. 판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