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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들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이 주장이다. 한 검사 측 9일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입장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정치권 파장이 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전격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적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별명 ‘추다르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혜원 검사는 "징계 청구 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무부 감찰 지시에 의해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온 추 장관이 결국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거센 반기를 이제는 강력히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직무배제 사유를 말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