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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2

황운하 "윤석열 살아남는 대가는 검찰 해체...검찰총장 외청장급으로 낮춰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그 대가로 ‘검찰 조직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울산과 대전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경찰대 1기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면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에 "불법·부당조치"...국민의 힘 "야비하고 사악"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총장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께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인정된 부분은 아래 4가지다.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중단)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해 부당 지휘 감독 남용 등)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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