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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강 장관은 "(대법원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씨(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한국 입국 비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