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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사이트, 찬성반대 국회의원 공개📢

온라인 사이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캠페인의 핵심배경은, 4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농단'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여 법관들이 처벌 받거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점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길 수 없다...

이수진 "윤석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 혐의 충격적" 법원개혁도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법원개혁의 필요성 역시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피해자로 이름을 알리며 지난 4·154·15 총선에 출마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 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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