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검찰 불기소 박범계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 대검 부장회의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 보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확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고위직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