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립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출범을 목전에 둔 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추천위원 자격 논란이나 지연 전술 등 야당의 비토권 아래 공수처 출범이 오래 지연되자 여당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게 공수처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회독재’라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

10일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결국 넘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9일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이번 회기가 마감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한다. 임시국회 시작인 모레 다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경..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백악관 앞 1인 시위를 애국으로 표현한 데 대해 “애국과 매국을 구분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패스트트랙(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갔다”며 “미국 의회와 백악관, 대법원 앞에 가서 호소한다는 얘기는 한국 사법제도는 못 믿으니 미국 사법제도에 호소한다는 취지니까 제가 보기에 나라 망신”이라며 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의 ‘4·15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배후가 중국이라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언급도 없고 비판도 없어 제가 한마디 했다“면서 ”민경욱의 민자를 따서‘민로남불..